미국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한국, 규제 완화·법인세 인하 필요”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창립자가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퓰너 창립자는 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2 서울 프리덤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더 큰 자유와 번영을 위하는 많은 국가의 본보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퓰너 창립자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민간 부문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한 개인·법인세율 인하 △민간 부문이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제시했다.

퓰너 창립자는 “나라의 가장 큰 자산은 공장이나 원자재가 아니라 인적자본”이라며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 전경련과 같은 단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적 성공이 미국에서 자유시장에 대한 철학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철학이 자유시장에서 '더 큰 정부지출과 규제', '포퓰리즘'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로 교수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현재 금리 상승에 과잉대응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통화 긴축이 더 깊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로 교수는 “한국 경제 성장률은 단기적으로 연간 2%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수출 감소세가 성장률을 더 떨어트릴 수 있다”며 “한국의 성장률 제고의 관건은 더욱 빠른 기술 진보 달성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부소장은 한미동맹에 대해 △군사·안보 동맹 △가치동맹 △뉴 프론티어 등 세 단계에 걸쳐 진화 중이라고 평가했다.

차 수석부소장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중심에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 민주주의,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한 가치동맹으로 진화했다”며 “이제는 AI, 기후, 문화, 사이버, 국제보건, 공적개발원조, 우주, 공급망 같은 뉴 프론티어 어젠다로 한미동맹의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밀했다.

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는 자유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법치, 자기책임의 원칙, 작은정부 등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명예교수는 “경제위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가 사유재산권과 기업활동에 대해 간섭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치 지도자들은 자유주의 원칙에 따른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국민들도 정부나 정치인들의 간섭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자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인 동시에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이라며 “경제계가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 프리덤 포럼은 ‘자유’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전경련이 미국의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과 공동으로 올해 처음 개최했다. 앞으로 2년 마다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