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지난 8월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공사 현장. (뉴시스)

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의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이들은 한국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로드맵을 높이 평가하고, 고준위 방폐장의 안전한 건설을 위한 조언을 건넸다. 정부 역시 로드맵에 맞춰 방폐장 건설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가장 중요한 법 제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 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이틀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원자력기구(IEA)를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 기구(NEA)와 해외 방폐물 전담기관 등 전문가를 포함한 200여 명이 모인다.

각국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폐물 관련 정책과 기술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 기술 협력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특히 지난 7월 발표된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R&D 기술 로드맵과 지난해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등을 평가하며 한국의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과 국민 신뢰 제고에 한국의 정책 실행이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했다"며 "고준위 방폐장 마련에 있어 선도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고, 기술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사 중 토론회에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이해관계자인 주민, 지자체, 시민단체와 산학연이 해외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 사례에 관한 질의를 주고받았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포함한 미래 과제를 담은 '경주결의문'을 선언했다.

이외에도 스테판 메이어 IEA 방폐물 팀장이 '고준위 방폐물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미카 포효넨 핀란드 방폐물 전담기관 포시바(POSIVA)의 부대표가 핀란드 고준위 방폐장에 관한 발표를 진행했다.

11일에는 방폐물 관리 사업과 관리기술 로드맵을 해외 전문가 앞에서 공식 발표한다. 이날 주제별 세션에는 핀란드 외에 올해 초 고준위 방폐장 건설 허가를 받은 스웨덴, 12월 허가 신청을 앞둔 프랑스, 부지선정을 완료한 스위스 등이 함께해 한국의 고준위 방폐장에 관해 조언을 건넨다.

해외 전문가들이 모여 고준위 방폐장의 필요성을 논의한 것과 달리,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하는 국회는 논의가 멈춘 상태다.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올해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이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못한 채 계류됐다.

고준위 방폐장 관련 법은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긴 힘들어 보인다. 방폐물 포화 상태가 점점 다가오기에 부지 선정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법 제정 탓에 논의의 발도 못 뗀 꼴이다.

다만 상임위에서 법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11월 하순에 법안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행인 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필요성에 여야 모두 동의한다는 점이다. 이에 정쟁보단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당 법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법을 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 안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라며 "여야 가릴 것이 없이 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