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우크라 침공 "국제법 위반", 남중국해 분쟁엔 "평화바다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우리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토대로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한 입장을 설명했다. 또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이 자리에서 "인태 전략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며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로운 인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번영하는 인태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역내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후변화 대응, 보건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기여 외교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