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로 전국 지하철 24조 적자…13개 지자체 “국비 지원해야”

입력 2022-11-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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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신도림역 2호선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지하철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비 지원을 공식적으로 다시 요구했다.

16일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장 명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간 도시철도망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누적 손실로 약 40년간 누적된 손실 부담이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임손실에 따른 전국 도시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 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 기관의 당기 순손실은 1조6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현재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한국철도공사만 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도시철도는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지하철 내 밀집도 문제로 이동통로 확장, 구조적 동선 분리 등이 필요하지만, 대규모 적자로 투자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무임손실 보전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협의회를 대표해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