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대국민보고에 與 입법부진 해소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중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에 나서는 계획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선 이를 통한 여론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의석에 막힌 입법 부진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여는데, 대국민 보고대회 형식으로 추진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국정과제 현황을 설명하고, 힘을 쏟고 있는 과제들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로 제시할 과제들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비공개로 꼽았던 핵심과제들 중 진척을 보인 것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본지는 윤 대통령이 비공개로 110대 국정과제 중 20개 핵심과제를 선정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尹, 재난안전 등 ‘우선 국정과제’ 20개 선정…비공개 부치기로) 속도를 내야 하는 핵심과제 20개를 집중 추진하고, 예산이나 법안을 국회로 넘겼을 경우 완료된 것으로 여겨 제외하고 다른 과제를 새로 집어넣는 방식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핵심과제 외 과제들 관련 분야 및 지역에서의 불만을 우려해 비공개로 남겨야 한다는 방침과 총선을 1년여 앞둔 만큼 핵심과제를 공개함으로써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 호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대국민보고에선 핵심과제를 명시하진 않더라도 힘을 싣고 있는 과제들을 설명하며 원활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호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만 보더라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모두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고, 국정과제 관련 의원입법까지 포함한 230건 중에선 민주당도 입장을 같이하는 비쟁점 법안 20건만 통과된 상태라서다.

민주당에 가로막혀 입법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초반부터 야당에게 발목을 붙잡히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호소하면 민주당이 여론 압박을 받아 일부 협조할 수도 있다는 기대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지금 정부나 우리 당에서 발의한 법안이라면 그 내용이 작든 크든 관계없이 덮어놓고 반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이런 상황을 토로한다면 민주당이 협조해야 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본지와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편성되던 용산공원 예산 300억 원조차 막아서고 있다”며 “다른 상임위들도 비슷한 분위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밀린 법안들도 정치적 담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