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COP27서 EU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과 만나 탄소국경제도(CBAM) 운영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2026년 시행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포함된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의견을 낸다.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여해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기후·환경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한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게라시모스 토마스 유럽연합(EU) 조세총국장을 만나 EU가 2026년부터 적용하려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이 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입 단계별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탄소집약도와 탄소 가격 등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포함된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바트울지 바트에르덴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과 만나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몽골 국제감축 시범사업인 '울란바토르 매립지 메탄 감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신규 사업 분야 발굴을 위한 양국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에는 한국·스위스·멕시코·모나코·리히텐슈타인·조지아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 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수석대표 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교량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어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기후 특사와 만나 양국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현황과 에너지 전환 계획을 공유했다.

케리 특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 석탄 감축과 국제메탄서약 이행에 모범적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 장관은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제니 매컬리스터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차관과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17일에는 '탄소중립 정부 구상(Net-Zero Government Initiative)' 출범행사에 참석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과 정부 운영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또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프란스 티머만(Frans Timmermans) 유럽연합 그린딜 집행부위원장, 술탄 아메드 알 자베르(Sultan bin Ahmed Al Jaber) 아랍에미리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을 만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장관은 18일 야스민 푸아드(Yasmine Fouad) 이집트 환경부 장관,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캐나다 환경부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