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기술 담보 대위변제’ 예산 줄어…“빚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

▲부채 (게티이미지뱅크)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대위변제 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4604억 원 줄었다. 기업의 건전성이 높아져 대신 갚는데 쓸 예산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와는 달라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술보증기금(기보)의 기술보증 대위변제 관련 예산안이 애초 정부가 제출한 1조5139억 원에서 4604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할 때 보증을 선 기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기보는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금융기관에 변제한 금액을 회수한다.

기보는 기술을 담보로 기업의 보증을 설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기보는 기술보증 대위변제액으로 먼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는다. 이후 기업에 대신 갚은 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기술보증 대위변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기업을 대신해 기보가 갚아줘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줄었다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 기업이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의견도 있지만 섣부른 평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의 금융조치를 취했다. 당장 기업이 갚아야 할 채무는 줄었다.

문제는 여전히 빚은 남아있다는 점이다. 상환 능력이 없지만, 정부의 조치로 당장의 부실을 면한 기업도 존재한다. 다시 만기일이 돌아오면 더 큰 빚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보의 기술보증 대위변제액 예산이 줄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생길까 걱정된다”며 “당장 대신 갚아줄 빚이 없어 예산이 줄어든 것이지 기업이 건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기보의 단순 대위변제 회수율은 △2018년 1600억 원(16.3%) △2019년 1146억 원(11.9%) △2020년 8월 156억 원(2.9%)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경기가 안 좋아서 변제액 예산을 높게 잡았는데 대출 만기연장이 돼 줄어든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