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경제 위기와 중장기 계획에 대한 의견. (사진제공=한국개발연구원(KDI))

우리나라 국민의 96%는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4명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대행은 21일 기획재정부와 재경회·예우회·KDI가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주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DI가 이달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60년간 성과 및 향후 한국경제의 과제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 일반 국민은 96.3%에 달했다. 경제전문가 중 97.0%도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 상황에 있다고 봤다.

일반 국민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와 '진영논리'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의 38.2%는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응답한 국민도 36.9%에 달했다. '빈부 격차 축소와 사회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25.3%로 집계됐다.

경제전문가 중 37.0%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전문가의 32.6%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29.1%는 상생 정치 실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한민국이 이뤄낸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해선 일반 국민 72.8%, 경제 전문가 94.3%가 긍정적이라고 봤다. 일반 국민과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정부의 교육 확대 정책과 국민 교육열'(44.1%·6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발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일반 국민은 부정부패(57.7%)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빈부 격차 확대(34.2%), 수도권 집중 및 국토 불균형 성장(27.4%) 등의 순으로 꼽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빈부 격차 확대(40.5%)가 가장 미흡했다고 봤고, 국토 불균형 성장(37.5%), 부정부패(29.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