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 임대주택 예산 비정하게 칼질…반드시 회복”

입력 2022-11-22 16:52

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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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예산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기 위해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가 공공 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6000억 원 삭감했다"며 "더욱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하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출 금리가 급등해 보증금의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공공임대 예산을 확충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충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예산 확보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원상 복구하긴 했지만 앞으로 예산 증액에 정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논의도 남았다”며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