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위기 극복 위해 전방위 지원 나선다…맞춤형 전략 추진

정부,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수출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별 특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출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에 재정·세제 지원 등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이고, 전(全) 부처·유관기관의 수출 지원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0층 회의실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외교·산업·국토·중기부 장관, 관계부처 실·국장을 비롯해 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무역협회,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주력·전략시장별 맞춤형 수출 확대 전략 추진 △전 부처의 수출 지원 역량 강화 및 수출 저변 확대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3가지 기본 방향을 토대로 수출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아세안, 미국, 중국 등 3대 주력 시장의 수출 확대에 나선다. 아세안 시장은 현재 베트남에 편중된 글로벌 공급망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확장해 역내 다각화를 추진하고, 미국은 인프라·친환경 대규모 투자계획을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활용해 프로젝트 수주 및 진출을 지원한다. 중국 시장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비축·수입국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한 대중(對中)의존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중동, 중남미, 유럽연합(EU) 등 3대 거점시장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중동 시장에서는 유가 급등에 따른 산유국 중심의 투자 여력 개선 모멘텀을 뒷받침하고, 사우디 등 정상경제외교 성과와 연계한 에너지·인프라 분야 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태평양동맹(PA), 에콰도르, 메르코수르 등 주요국과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유럽 시장에서는 폴란드와의 원전협력 프로젝트 등을 계기로 한 유럽 원전 시장으로의 진출과 함께 원전 기자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한다. 반도체 산업은 내년 상반기 3000억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팹리스 육성 지원, 재정 지원(1조 원),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고, 인력 양성 등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조선 산업은 RG(선수금환급보증)의 추가 발급과 특례보증 등을 통해 수주 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해 수요국 맞춤형 패키지 진출도 추진한다. 원전의 경우, '원전 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수출대상국별로 방산, 건설·인프라, 정보통신(IT) 등의 패키지 수출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산도 '방위산업발전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완제품 패키지·공동개발형·기술이전형 등 '유형별 방산협력 패키지'를 구성할 계획이다.

수출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무(無)통관 수출 통계 구축 및 수출실적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무통관 수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신용보증 대상을 무통관수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콘텐츠, 교육서비스 등의 무통관 품목에도 '브랜드-K'를 부여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기업별 수출 신용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공급 우대해 수출기업의 금융 경색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별로 수출품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중소기업 70억 원, 중견기업 100억 원에서 각각 100억 원, 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출채권 매입보증 한도도 중소기업 700만 달러, 중견기업 1000만 달러로 넓힌다.

전(全) 부처·유관기관의 수출지원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조직 가운데 수출 유관부처는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등 총 14개다. 정부는 수출지원체계가 미흡해 체계적 수출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부처별 수출지원체계 보강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지원협의회'를 매달 개최해 부처별 수출 지원 계획을 점검하고, 수출전담부서 지정과 자율기구제도 등을 활용해 수출지원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이날 처음으로 개최한 수출전략회의는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돼 수출이 급격히 둔화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는 앞으로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업종·지역별 수출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민간·기업 주도의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및 수출지역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