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지방자치·균형발전의 지방시대 열려면

전시관은 지방시대관, 각 시도 전시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특별관, 주민자치타운, 희망이음 청년 엑스포관 등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정책 콘퍼런스는 25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부산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부울경의 발전 전략’,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쟁점과 시민 주체의 육성 과제’ 등을 주제로 정책 비전을 제시하였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다.

2018년부터 서울에서 열리던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를 확대 개편하여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도 함께 개최되었다. 이전까지는 서울과 경기 고양 등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었는데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린 것이다. 이번 행사는 갈수록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문제를 펼쳐놓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컸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행사가 지방에서 한 번 개최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후속 조치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늦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하여 지방소멸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K-지방소멸지수는 인구 증감률, 지역내총생산(GRDP), 지식산업 비율, 연구·개발(R&D) 비용 등으로 측정된다. 산업연구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9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석되고 이 중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9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나머지 50곳은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했다.

59곳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10곳)과 경남·경북(각각 9곳)이 뒤를 이었다. 이어 전북(6곳), 충북(3곳), 충남(2곳), 부산(영도구·서구 2곳), 인천(옹진군·강화군 2곳), 경기(가평군·연천군 2곳), 울산(동구 1곳) 순이었다. 부산 영도구·서구와 울산 동구는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소멸위기지역’에 일부 수도권 지역이 포함되어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로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소멸위기지역’의 대부분이 지방이라는 점이다.

이와 유사한 진단과 우려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를 멈출 수 있는 터닝포인트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입지 인센티브 차등화, 특화(주력) 전후방 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지방대학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주 발표된 동남지방통계청의 ‘동남권 지역 소득 추이 분석’(2000~2020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동남권 지역 내 총생산액은 271조5000억 원, 전국 비중은 14.0%로 2000년 17.0%에서 3.0%포인트(p) 줄었다. 반면 수도권의 2020년 지역 내 총생산액은 1025조5000억 원, 전국 비중은 52.7%로 2000년 48.4%에서 4.3%p 증가했다. 권역별 지역 내 총생산 실질 성장률(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 생산량 증가를 나타내는 지표) 추이를 보면 2020년 동남권 실질 성장률은 -5.2%를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은 이 기간 0.9% 성장했다. 동남권 성장률이 2011년 이후 수도권 성장률을 밑돌아 수도권과의 차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2020년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국토 전체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소득·일자리·인구가 몰리는 상황이다. 지방의 회생과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지방 혁신의 주체들이 제안하는 비전과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혁신의 인프라를 충분히 깔아 주어야 한다. 혁신의 물결이 지방과 주민의 삶의 현장에 다다를 때만이 지방의 회생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