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도 산업…팔수 있는건 다 수출”…尹 주재 방산수출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위산업 수출을 위해 민·군이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입해 국방기술 민간이전, 혁신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연간 500억 원을 들여 약 3300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방산 관련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24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런 내용의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국방부는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리의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과 우수한 산업포트폴리오를 방위산업의 새로운 시장기회와 결합하는 5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2027년까지 민·군 기술협력에 1조 원 이상 투입해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강력 추진한다.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해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을 개발하고, 생태계의 핵심인 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약 3300명의 인력을 양성한다. 첨단 해외기업의 R&D센터 국내 유치 등으로 국제기술협력도 강화한다.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간 협력의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해 대상국의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ICT, 자동차 등 타 산업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타 산업분야 진출 기회로 활용한다. 방위산업 완제품 수출과 기술이전, 현지화,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한 전주기적인 시스템으로 수출전략의 효과를 높이고, 우리기업의 수출국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방산 관련 수출금용도 지원하고 방산선도무역관을 20곳에서 내년 30곳으로 늘려 현지지원 거점을 확대한다.

국방부도 방산수출을 확대하면 업계의 기술력과 기반을 강화하는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진입단계에 있는 방위산업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한다. 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1200억 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구매국이 우리 무기체계의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양국 군 합동훈련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전수한다.

도전적 국방 R&D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 우수 연구인력 인센티브 강화 등 시행하며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등 8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미래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미 개발한 무기체계는 성능개량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겠단 구상이다.

정부·군·업계의 주요직위자가 모두 참여해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경제 견인의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회의가 열렸고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책을 논의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방산수출 확대 전략 마련을 위해 대통령이 최초로 주관한 민·관·군 합동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