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의 금융지원과 회생방안

재무구조가 튼튼하기로 소문난 재벌 대기업들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위로 자금 확보에 나설 정도이다. 한때 유니콘으로 칭송받으며 엄청난 투자금을 모으던 벤처기업들은 운전자금이 마르면서 헐값에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다. 심지어 돈 장사하는 증권회사도 단기자금 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에 허덕여 한국은행이 긴급 지원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 와중에 중소기업의 유동성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들어 한국은행이 6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지속 상승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중소기업 신규대출의 금리는 2021년 6월 2.85%에서 2022년 9월 4.87%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825조4000억 원에 달하는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1.6%로 금리가 1%포인트(p) 상승하면 이자비용이 5조9000억 원 증가한다. 올해 들어 2%p 이상 대출금리가 올랐으니 중소기업의 총이자비용 부담이 12조 원가량 늘어났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5.3%인 점을 고려할 때 대출이자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올라갈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대거 늘어날 것이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은 코로나 금융지원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적용받은 중소기업 차주는 9만6846개사이고, 유예기업의 전 금융권 여신은 284조1000억 원(평균 여신 29억30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은행 대출은 263조3000억 원으로 92.7%를 차지한다.

유예기업에서 이자보상비율이 1 이하인 취약기업 비중을 30%로 가정할 때, 취약기업의 은행권 대출잔액은 79조 원(유예기업 은행권 대출 263조2000억 원의 30%)으로 추산된다. 이런 취약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비용 경감뿐 아니라 채무조정과 사업재편 등의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

정부는 고금리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9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최대 3년 연장해 주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 수준을 낮춘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9월 30일부터 도입하였다. 대출한도 50억~100억 원에 최대 1.0%p 감면하는 금리우대 대출로 기업은행 4조 원, 산업은행 2조 원의 총 6조 원 규모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악화하자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가적인 자금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이 3고(高금리·高물가·高환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대보증금리 대출, 원자재 구입 운전자금 특례대출,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등으로 12조 원을 지원한다. 취약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구조 개편자금 등으로 7조4000억 원을 공급한다.

내년까지 계속 금리가 인상될 추세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추가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조치는 적절하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경영활동이 제약받아 자생력이 손상된 중소기업의 누적된 채무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만기연장이나 추가대출만으로 부족하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기업에 단순히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비용만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영업부진 중소기업의 부실·파산 가능성이 상승하여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부실리스크를 연장하여 대출규모가 확대되면 금융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 더 큰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번지며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좀 더 파격적인 채무조정 대책이 필요하다. 부채상환이 곤란한 폐업·부도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해주기 위해 약 3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드뱅크인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였다. 이처럼 취약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배드뱅크를 설립해 채무조정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부담 경감 조치에 더하여 회생 및 사업재편 등을 위한 재기 지원이 병행되어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력을 정상화할 수 있다. 국민경제와 일자리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건강성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경제의 건전성과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