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규제개혁위 출범…한 총리 "규제혁신 총괄 기구 역할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 정비, 각종 규제정책 심의‧조정 등 기능을 맡는다. 위원장은 총리･민간 공동으로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은 2년 임기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신임 민간위원은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오 균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오정은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등 9명이 위촉됐다.

신임 민간위원은 정부,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현장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정부는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위촉식 직후 개최된 규제개혁위를 주재하고 위원들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등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한 총리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혁신이 중점 추진되면서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로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신설･강화 규제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기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추진체계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하는 등 규제혁신 총괄 기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그간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주요 규제들을 개선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핵심 규제를 주도적으로 검토·조정하고 다양한 추진체계들이 안착해 지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