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파면 '최후통첩'에 與 반발...국정조사 혼란 속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닻을 올리자마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카드’를 꺼내 들며 ‘강공 태세’로 전환했다. 향후 국정조사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의 자진 사퇴 시한을 오는 28일로 정하면서까지 압박을 가하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장관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틀 전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인 오는 28일까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25일에도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인사 조치가 없을 경우 당의 대응을 묻는 말에 “큰 맥락에서 국회 내에서의 방법을 보면, 하나의 방법은 해임 건의 또는 탄핵”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민주당은 곧바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부터 들먹이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 요구를 굽히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불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당은 이 장관의 탄핵 소추 배경엔 경찰국 공세가 깔렸다고 본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시작부터 이 장관의 탄핵소추까지 들먹이며 겁박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저 경찰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이상민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 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인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 가정 전제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에 야당 요구대로 28일까지 이 장관을 전격 파면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