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웨이·ZTE 등 중국 IT 대기업 5개사 제품 판매 전면 금지

▲2020년 10월 14일 한 사람이 베이징 PT엑스포 화웨이 광고판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베이징(중국)/AP뉴시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전날 중국 양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ZTE와 세계 최대 CCTV업체 하이크비전, 하이테라, 다후아테크놀로지 등 5개사와 그 자회사, 계열사들이 생산한 통신, 화상 감시 장비 등의 수입과 판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자국 기업이 중국 IT 대기업으로부터 장비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민간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FCC는 통신장비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도 통신과 관련해 미국 국민을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최근에도 중국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의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에 중국 당국이 접근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제재 카드를 고민해왔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조치의 강도는 매우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클론 키친 선임 연구원은 “최고강도의 조치”라며 “중국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계속해서 규제 조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후아와 하이크비전의 카메라와 하이테라 무전기 등은 경찰을 포함한 미국 정부 기관에서도 많이 사용된 제품으로 해당 기업들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중국 기업은 FCC의 조치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이크비전은 “자사 제품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FCC의 결정은 기술적,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오히려 미국의 안보가 취약해지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FCC는 기존에 허가된 장비 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존 허가가 취소되면 불법 장비가 돼버린 제품을 중개하는 판매자들이 곤란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