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붕괴 중, 국제결혼 장려하고 유학생 체류 늘려야"

신간 '대한민국의 붕괴'는 2021년 0.81명의 합계출산율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우리나라의 충격적인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이같이 제시한다. 한 명의 여성이 사실상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2021년, 새롭게 태어난 아이는 26만 명으로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 덩달아 우리나라 전체 인구도 최초 감소했다.

▲'대한민국의 붕괴' 책표지 (예스24)

신간 ‘대한민국의 붕괴’를 집필한 IT 플랫폼 코나아이 시스템다이내믹스팀은 “당분간 이 기록을 하방으로 매년 갱신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는다. MIT에서 개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활용해 내놓은 인구 예측 시뮬레이션이다.

책은 우리나라 인구가 2060년 3500만 명으로 급감할 거라고 봤다. 지금 10대 청소년이 50대의 중년이 됐을 때, 현재 인구 30%는 ‘삭제’돼 있다는 의미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이 극도로 줄어들 수 있다. 2100년에는 1300만 명까지 줄어드는 ‘국가 소멸’이 우려된다.

이같은 상황은 2015년을 기점으로 이미 눈에 띄기 시작했다고 봤다.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MZ세대가 전통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나잇대에 접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는 결혼을 안 하면 대체로 아이도 못 낳는다. 책은 “OECD 국가 평균 비혼 출산율은 40.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로 꼴등”이라면서 “’강력한 유교문화가 비혼 출산을 수용하지 못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고 아이를 낳거나 함께 살 수 있는 시민결합 제도 팍스(PACS)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83명에 달한다.

책은 인구 급감 문제가 학령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 내수시장 축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주요 분야와 관련된 기존의 시스템이 모두 무너질 거라고 경고한다.

결혼하지 않는 MZ를 마냥 탓할 순 없다고 봤다. 이들이 ‘불효를 한다’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등의 말을 하는 건 어디까지나 “기성세대 기준으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일 뿐이라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사고방식이 변화하는 걸 막을 순 없다는 것이다.

세금 지원, 양육비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결혼해도 개인의 삶에 손해로 작용하지 않고, 가족이 긍정적인 버팀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끌어내는 정책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코나아이 시스템다이내믹스팀은 인구 붕괴 막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로 ‘2060년 인구 5400만 명’을 제시한다. 다만 인구 급감으로 틀어진 핸들을 돌려 현상 보합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임여성 수가 1000만 명은 확보돼야 한다고 말한다. 가임여성은 최소 15~30년의 시간을 거쳐 사회에 등장하기에 단번에 회복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책은 “단순히 국내 인구의 출산율, 결혼율 증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서 MZ들에게효과 있는 결혼, 출산 정책과 캠페인을 고민하는 건 기본이고 국제결혼을 장려, 유학생 유치 및 체류 확대 등의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유학생 유치 및 체류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수년간의 학업기간 동안 문화적으로 동화할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졸업 후 쉽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경제적인 이민정책”이라고 썼다.

질문은 남는다. 이 제언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 정부는 그 맥락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내놓고, 국민은 그 취지를 마음 열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책에 담긴 시뮬레이션이 매끄러운 답을 내리진 못하지만, 현재 이곳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고민해야 할 의무는 분명히 짚는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문제이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