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해야”

입력 2022-12-02 11:02수정 2022-12-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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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대표 발의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업계 “환영”

(사진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4개 단체가 2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는 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격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협회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제약강국은 예산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산업육성정책을 통합관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산업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가 다부처로 분산돼 있고,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관리 주체도 부재해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담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는 명실상부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동기 부여 등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