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업무명령 이어 손배소송 검토...ILO개입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 대 강 조치를 이어나갔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 석유화학까지 업무개시명령 분야를 넓혀갈 계획이다. 화물연대 역시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입 의사를 밝히며 정부와 화물연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정유와 철강 등 주요 분야의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와 철강까지 업무개시명령이 이어진다면, 정부와 화물연대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화물노조의 총파업을 '폭력과 불법행위'라고 언급한 만큼, 대화의 가능성도 줄었다.

화물연대 역시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날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부정하는 세력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그 책임을 다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정유와 철강 외에도 정부는 석유화학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가 검토 중인 손해배상소송에 석유화학협회의 동참을 요구하며 사실상 전면전을 예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화학은 생산이 잘못되면 소송까지 검토 중"이라며 "정부 차원에선 업무개시명령이나 군 컨테이너 투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유 업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검토 중"이라며 "현재까진 괜찮지만, (다른 분야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큰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는 중이다. 이에 강 대 강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오전 10시 기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일요일의 194%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파업 참가 규모도 지난주 4300명의 67% 수준인 2900명까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도 정부의 강 대 강 조치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지하철노조의 파업 등에 관해 부정적인 응답이 58%, 긍정적인 응답이 34%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이런 가운데 ILO의 개입이 변수로 떠올랐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ILO는 정부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에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 만약 화물연대의 주장대로 ILO가 긴급개입을 한다면 화물연대에는 힘이 실릴 수 있다. 한국이 ILO 회원국이라서 ILO 협약을 어겼다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위법 사항,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급습 시도 등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정위를 동원한 탄압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정식 제소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