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모델’로 자율규제 형태 찾는다

(사진제공=KISO)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8일 오후 2시 광화문 S타워 버텍스홀에서 ‘자율규제 모델, KISO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2022 KISO 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다양한 입법적, 정책적 시도 속에서 ‘KISO 모델’의 자율규제 형태가 갖는 의미와 시사점,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정부안과 국회의원 발의 법안까지 10여 개에 달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사회는 이인호 KISO 정책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나서 ‘한국형 자율규제 기구로서 KISO의 특성과 과제’를 주제로 KISO의 선도적 자율정책 사례와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이어질 토론에서는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고려대 정부행정학부),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김준모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최선경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이 참석해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KISO는 이번 포럼에서 성공적인 자율규제 모델로 평가받는 KISO의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해답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승선 교수는 “이용자의 보호나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법적 개입과 처벌의 현실적 필요성도 있으나, 표현활동의 자유와 관련한 ‘법적 제한’은 대단히 신중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가 가장 확대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율규제가 국가의 자동적인 개입에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공간에서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모델을 선택하고 자율규제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한국적 자율규제 모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KISO의 사례는 자율규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