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정기국회 종료 D-1
여야, 막판 협상 속도
野, 7대 민생예산 증액 요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종부세 완화 가닥…野 "3주택자 이상 누진제는 양보 못 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철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종료 후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여전히 감액 이견 차 뚜렷…본회의 후 막판 협상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견해차만 확인하고 1시간도 안 돼 헤어졌다. 다만, 여야 모두 회기 내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오후 본회의 종료 후 막판 협상을 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모여서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장께서 정기국회가 지나도록 예산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없었으니 어떤 식으로든 타협해서 내일까지 처리해달라는 강한 주문을 하셨다”고 밝혔다.

여야는 예산안 감액 규모를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 감액으로 확보한 재정으로 일명 ‘7대 민생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7대 민생 예산’을 거론하며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증액 소요를 제기하고 있다”고 맞선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정부 제출안에서 삭감된 평균액이 1조2000억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예산에 비춰보면 7조 원 넘게 삭감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기준으로 5조1000억 원 이상 삭감하고 국회 증액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상황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22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새 정부 출범에 꼭 필요한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여러 예산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모두 깎는다고 해 의견 접근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野 “초부자 감세만큼은 안 돼” vs 與 “부자는 나쁘다는 철 지난 생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예산부수법안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여야는 법인세·금투세·주식양도소득세·3주택 이상 다주택자 누진제세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는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며 “전형적인 부자정당이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한 상태이고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원내대표로 (협상을) 이임했다”고 말했다. 법인세의 경우, 국민의힘은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25% 이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금투세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 협의했지만, 여당은 금투세 면세 기준을 100억 원 (보유 주주에게)까지 상향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그것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은 수용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초부자’ 공세를 집중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국내 10대 재벌기업은 거의 여러 가지 세액공제로 최저한세 부분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춘다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전혀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또 “종부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국민이 122만 명이다. 우리나라 초부자가 122만 명이나 되나”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종부세 완화가 실소유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고 했다. 또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는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며 “낡은 이념을 버리지 않으면 국민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