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 감세’ 제안…與 “이미 정부안에 반영, 서민팔이 그만”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일종)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서민감세 법안’ 추가 협상 제안에 “서민팔이 그만하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협상에 직접 참여하신 것도 아니시면서 서민팔이 그만하시기 바란다”며 “서민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오전 의원총회에서 “서민지원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삶에 도움이 되게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저를 포함한 ‘3+3 협의체’에서 매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이견을 많이 좁혀왔다”며 “문제는 법인세”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기업이 국가경쟁력이고, 경제전투 대형에 있어서 선봉에서 싸우는 군대와 같다”면서 “대만처럼 우리를 바짝 뒤따라붙은 국가들과 선진국의 기업들을 이기려면 우리 기업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높은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서민 내세우며 경제군대에 부담을 지우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며 “(이 대표) 본인의 오른팔인 정진상이 구속기소 된 게 바로 어제다. 김용에 이어 본인의 양팔이 모두 구속됐는데, 지금 예산안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기는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 잘 알지도 못하는 예산안 규모 걱정은 그만하시고, 본인의 형량 규모 걱정이나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