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전문가 토론회 개최…정재훈 교수 "일상회복, 대부분 전제조건 만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의료기관·약국 등을 제외한 시설과 영유아부터 단계적으로 권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상회복의 조건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을 주제로 발제한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유행 상황 안정화와 충분한 병상 예비율, 중증화율 및 입원율을 증가시키는 신규 변이 확산 여부 등을 전환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방역정책 조정 시 유행 상황과 의료 대응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간 위험도 평가를 모니터링 지표로, 전 국민 항체가 조사와 2가 백신 접종률 등을 부가 지표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방안으로는 1차로 의료기관·약국·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시설에서 권고로, 동절기 유행이 경과하는 경우 연령별(영유아)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단계별 조정을 제안했다.
일상회복과 관련해선 유행 규모와 치명률 감소, 일상 의료체계 작동 등 대부분 전제조건은 만족하고 있으나, 사회적 위험인식에 대한 차이로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전환기의 의료 대응체계 개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체계 대응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중증 병상 손실보상과 중등증 병상 수가체계를 유지하고, 환자 급증 시기에는 고위험군 위주의 재택치료 유지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지정 중증 병상 개념을 도입해 20~30%의 여유 병상을 운영하고, 1인실 중환자실 확대, 분만·소아 등에 대한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소통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과 관련한 소통을 다뤘다. 유 교수는 “코로나19 초기는 신속하게 방역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으나, 지금은 일상회복 시기인 만큼 건강 취약층이나 보건의료 현장과 연결을 강조하는 소통 등 대상과 상황에 적합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에는 관련 정보 제공의 균형성과 투명성, 의사 결정 기준의 예측 가능성, 국민과 건강 취약층의 건강 보호라는 방역 목표의 일관성, 그리고 조율되고 정제된 메시지와 발언으로 불확실성이 주는 피로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가 맡았다. 감염, 예방, 중환자, 시·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방역·의료 관계자로 구성된 7인의 토론자가 동일 주제로 개별 토론을 진행했다.
방대본은 토론회 이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과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