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내년 교육예산 5688억원 삭감 '유감'" 표명

입력 2022-12-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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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김혜영 의원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교육청은 19일 시의회가 내년도 교육청 예산 5688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예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삭감 사유도 불분명한 채 5688억원이 삭감되면서 58개 사업 3172억원은 예산서에서 사라졌고 30개 사업 2516억원은 기준 없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대규모 예산 삭감에 대한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예결위에서도 조속한 추경은 주문한 바, 서울교육청은 학교가 신학기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재협력해 교육예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1월1일 12조891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5688억원이 삭감된 12조3227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기본경비가 1829억원 삭감되면서 1281개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지장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운영비는 공립·사립학교 운영비의 균형을 위해 동일한 인상 항목을 적용했지만 공립학교만 삭감돼 공·사립 학교운영비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 예산’ 중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 보급, 전자칠판 보급 예산 등 2514억원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안타깝다”며 “서울시의회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걱정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