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우주·양자 등 미래산업 공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초일류 국가 도약

▲'신(新)성장 4.0 전략' 체계도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미래형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 기술 등 미래산업을 공략해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고 초일류 국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존의 산업 육성·기술개발 중심의 성장전략이 아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간 역할은 강화하고 정부는 연구개발(R&D), 인재, 금융 등이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프라 정비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의 3.0에 이은 미래산업 중심의 새 성장전략을 이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요국이 이미 산업화 단계에 들어간 미래 첨단분야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조기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기반 서비스업 중심의 글로벌 성장 트렌드에 맞추어 디지털 서비스 기술개발·활용도를 높이고 주요국 산업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산업의 초격차 유지 및 신격차 창출 전략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3대 분야의 15대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우선 신기술 분야는 미래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모빌리티·우주·양자·미래의료·에너지 등 5개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미래형 모빌리티는 2024년까지 주요 고속도로,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으로 교통상황과 사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인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를 구축한다. 또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상용화를 시작한다.

내년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을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해 발사한다.

2026년 5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2027년까지 국방·산업에 파급력이 크고 단기 달성 가능한 고선명도 양자 현미경·바이러스 검출기 등 양자 센서 시작품 3건을 개발한다.

의료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3건 이상을 개발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2025년까지 디지털 치료기기를 5개 이상 제품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는 소형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 표준설계를 2028년까지 끝내고 용융염 원자로(Molten Salt Reactor) 기술을 2026년까지 개발한다. 또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2027년까지 국산화한다.

신일상 분야는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해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연계한다.

구체적으로 K-클라우드 등을 통해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지원하는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한다. 또 AI 등 첨단기술 접목으로 물류체계를 자동화·최적화하는 스마트 물류 전환 및 저온 유통체계도 만든다.

2030년까지 탄소중립 계획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10개소를 조성하고 민간 주도 도심형 복합수직농장 구축 및 대규모 스마트팜·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한다.

신시장의 경우 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신산업 전략을 추진해 초격차 확보·신격차 창출로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 글로벌 1위 초격차를 확보한다. 바이오 산업의 경우 2025년까지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00만명 규모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생성해 데이터 뱅크를 구축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청와대 관광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한국형 칸쿤 5개소를 조성한다. 콘텐츠 분야는 2025년까지 특수영상 클러스터를 만든다. 해외건설·방산·원전 등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빅딜 수주 릴레이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의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