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둘로 쪼개진 소상공인 단체들

입력 2022-12-22 14:56수정 2022-12-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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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폐지 논의’에 하나로 뭉쳤던 소상공인 단체들의 불협화음
협의체 포함된 전국상인연ㆍ슈퍼마켓협조 찬성…배제된 소공연은 반발
“한두 번 아니다…통일되지 못한 입장으로 결국 소상공인만 피해”

▲8월 10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폐지 중단과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시가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한목소리를 냈던 소상공인 단체들이 둘로 쪼개졌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전국상인연합회와 중소 슈퍼마켓으로 구성된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평일 전환에 찬성 뜻을 전했고, 협의체 구성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실상 반대 견해를 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통일되지 못한 입장으로 결국 소상공인들만 새우 등 터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2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19일 대구 북구 산격동 산격 청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시 및 8개 구ㆍ군,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와 대구 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협력을 약속했으며, 시는 상생안 마련 후 이르면 내년 초에 대형마트 평일 휴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국상인연합회는 2006년 설립돼 17곳의 지역별 상인연합회와 70만 명의 상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지자체장이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조례에 따라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중심으로 정한 조례에 따라 6대 광역시를 포함, 대부분이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면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177곳 중 51곳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ㆍ군ㆍ구 등 작은 지역 단위로만 평일 휴무일을 포함했고, 광역시가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평일 전환 논의과정에서 그동안 한목소리를 냈던 소상공인 단체들이 갈렸다는 점이다. 2014년 설립돼 소상공인 목소리를 냈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협의체 구성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단체만 참여하는 형태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소공연 대구지회는 이번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뒤늦게 파악했다.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공연은 입장문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따른 영향이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에만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대구시에 묻고 싶다”며 “이번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의 참여대상을 살펴보면 유통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과연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소공연이 배제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이라서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며 “협의체에 소속된 소상공인들 외에 우리 협회와 같이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이익이나 처지를 생각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의 반발로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찬성한 전국상인연합회는 당황스럽다는 견해를 전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그동안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 관련 목소리를 냈던 곳은 소공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의에선 전통시장 상인들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소공연보단 전통시장을 대변하는 단체인 전국상인연합회가 대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공연에서 협의체에 소상공인들이 배제됐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소상공인들 아니고 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8월 정부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이 일자, 소공연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하나로 뭉쳤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소상공인 단체 간 불협화음으로 결국 피해는 소상공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상공인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작년에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전통시장에만 한정돼 사용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두 단체 간 샅바 싸움이 심했고 이들 단체 간 싸움은 지속해서 있었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로 의견을 제시해야 정책도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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