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과기부 “내년 초 가이드라인 마무리 목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 참석자. (김혜지 기자 heyji@)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한국IPTV방송협회 등은 송출수수료 인상 근본 원인이 시장참여자 증가에 있다며 규제를 자율영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홈쇼핑협회 측은 ‘시장실패’라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관으로 열린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에서 홈쇼핑업계가 케이블·IPTV 업계간 의견이 갈렸다.

이상경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센터장은 토론에서 “기존 7개 사업자에서 T커머스사업자가 진입하면서 17개 사업자로 늘어났다. 시장 원리에 따라 수요공급 원칙에 입각해 수수료율이 오른 건 당연한 이치”라며 현행 홈쇼핑 송출수수료 원인에 대해 진단했다.

송출수수료 산정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홈쇼핑협회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체 방송 매출의 60% 이상이 송출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모바일 거래 등 일부 매출이 제외됐다. 제대로 산정하면 올해 기준 31% 수준”이라면서 “오히려 1개 방송사업자 비율로 따지면 수수료는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이고, 사업자 간 경쟁 통해 시장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은 이에 대해 “통계적 착시”라고 반박했다. 황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비유하면 서울특별시 부동산 시장만을 따지는 격이다. 전국구 시장으로 따지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게 맞다. 1개 방송사 송출수수료 역시 줄어든 게 아닌 30%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 실장은 “모바일 실적 역시 방송발전기금(이하 방발금) 산정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여전히 방발기금 관련해서는 방송서비스 매출 정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정보 비대칭성 역시 플랫폼사에서 구체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해 잘 제공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 박사는 “결국 정치가 해결할 문제다. 이해단체 간 첨예하게 이익이 갈리는 만큼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과기부가 통치 철학을 잘 다듬어 시장개입 기준 등을 둘러싼 가이드라인 제정에 적극적으로 신경써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과장은 "가급적 사업자간 협상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준비 중이다"라면서 "관련 가이드라인 재정비 논의가 지난 9월 국정감사 때 촉발된 만큼 내년초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 실장, 이 센터장, 이 과장 이외 김상욱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사업실 SO국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