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수출 역성장 반드시 막을 것…5년 내 세계 5위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내년 수출은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정부 역량을 모아 반드시 플러스를 달성하도록 하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역대 최대를 달성한 수출이 꺾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원이 많은 국가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 역성장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실물경제 활성화와 산업대전환 전략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통상 전략도 내세웠다. 이를 통해 한국을 2026년까지 수출 5위, 경제영토 1위 국가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먼저 이 장관은 올해 수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치하했다. 외국인 투자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337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와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처리 등 민간주도 성장의 기반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에는 국제 경기 침체가 이어져 수출과 투자의 하락,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에너지 위기 지속 등으로 실물경제가 어려울 거란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이 장관은 경제위기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위기 후 미래를 준비한다는 정책 기조를 내걸었다. 특히 수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4.5%가량 역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장관은 지원을 강화해 올해 수출액 6800억 달러를 넘긴 성과를 거두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이 장관은 “무역금융과 인증, 마케팅 등 당면한 3대 수출 애로를 집중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청년 무역인 양성과 디지털 무역 확대를 통해 수출의 저변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신흥시장과 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전과 방산 수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폴란드와 체코 원전 수주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리핀과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은 맞춤형 수주 전략을 마련하겠다. 방위산업은 내년 17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범부처 차원의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산업부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서 원전 생태계 복원도 약속했다.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한다. 일감도 올해보다 1조1000억 원 늘어난 3조5000억 원을 공급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원전 혁신기술인 SMR 개발도 본격화한다.

실물경제의 활력을 위해선 100조 원의 설비투자를 실행한다. 규제 개선과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도 계획 중이다. 첨단 산업, 공급망 산업 등 업종별로도 맞춤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산업대전환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끝으로 통상 전략에 있어선 국익을 우선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IRA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FAB4 등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IPEF와 WTO 등 신통상규범 논의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서 관료주의적 사고를 완전히 버리고 기업 중심, 국민 중심으로 정부가 대응해야만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