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다 통과되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법인세 체계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소망컨대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관철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가 남아 있다는 것 자체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 여건에 따라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개편해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해 주택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만 내리고 종부세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협됐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 통과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 이후 대개 법정 기한 안에 국회 예산안이 마무리됐고 늦어도 2∼3일, 아주 늦어도 9일을 넘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23일에 정말 늦장 처리가 됐다"며 "그만큼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예산 집행 구상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감액에 대해서도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를 통해 1조 원 이상의 감액은 추슬러졌지만, 그 이후 마지막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기업 투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체계 개편은 아니더라도 국내외 경기 상황과 세수 흐름을 보면서 투자 부담을 줄이고 바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추가로 세액공제를 확대할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한 후 방침이 서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선 내년에도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전기·가스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내년) 1분기가 지나고 인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전력공사(한전),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가격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어 내년 인상할 것"이라며 "상당폭 인상으로 한전채 등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 대폭 줄여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금을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올해 수준에서 추가로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요금도 특별할인으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체계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폭이나 인상 시기는 관계기관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인상 시기를 한꺼번에 내년 연간계획으로 다 말할지 분기별로 상황을 보면서 갈지는 최종 결정을 못 하고 있으나 수일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그는 "내년 굉장히 큰 재해나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예측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추경 편성은 현재로써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꾸 빚내서 약간의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랏빚이 늘었다"며 "국가재정법에 추경은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등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고려할 요소이지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해 추경을 검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경기 상황이 변할 수 있기에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생기면 추경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처럼 추경을 손쉽게 생각하는 정부도 아니고, 저도 제가 (부총리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추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