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롤러코스터’ 정유업계 횡재세 논의 다시 불붙나

▲정유업계의 실적이 4분기 다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에 대한 횡재세(초과이윤세)가 다시 고개를 들지 주목된다. (이투데이)

정유업계의 실적이 4분기 다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의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지 주목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부과해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양 의원은 “최근 원유·식료품 등의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유·금융 등 일부 산업 부문이 전례 없는 횡재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으나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힘들어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며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의 연대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상반기까지만해도 특정기업에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횡재세 논의가 들끓었다. 국내 정유사들이 올해 상반기 사상 전례 없는 역대급 합산 영업이익인 12조3200억 원을 올리면서다. 정유4사의 올해 영업이익은 4분기 실적을 제외하고도 지난해 영업이익인 7조 원을 훌쩍 넘은 총 15조 원을 달성한 상태다.

기업별로 △SK이노베이션 4조6822억 원 △GS칼텍스가 4조309억 원 △에쓰오일 3조5656억 원 △현대오일뱅크가 2조7700억 원 순이다. 이러한 호실적 배경에는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정제마진 상승이 작용했다. 실적 잔치가 이어지자, 높은 영업이익에 대한 횡재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국은 석유 및 가스 업체들에 25%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던 중 3분기 정유4사 합산 영업이익이 2조7355억 원으로 2분기 대비 4배 가량 급감하면서 논의 명분이 사라졌다.

그러나 4분기 영업이익은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애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는 9031억 원으로, 3분기(7040억 원) 대비 28.3%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2분기(2조3292억원) 대비 38.7% 수준이다. 같은 기간 에쓰오일도 3분기(5111억 원) 대비 37.4% 증가한 7032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2분기(1조7220억원) 대비 39.6% 수준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일부 외국에서 시행되는 횡재세는 국내 정유업계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내 정유사들은 정제마진 이익을 얻고 있을 뿐, 유가 자체를 조정하는 주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