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의 북한 무인기 침범 대응을 고리로 “안보 무능 정권” 공세를 펼쳤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정말 충격적인 안보 참사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 무능 정권, 남 탓 정권이 ‘전쟁 불사’를 외치는 철부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전쟁 준비’ 등을 언급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평화를 얻기 위해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실전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수도 서울 상공이 7시간이나 북한 무인기에 유린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사과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전임 정부 탓만 늘어놓는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기막힌 일은 대통령의 입에서 확전, 전쟁 등 위험천만한 말 폭탄이 쏟아지는 것”이라며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최소한도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그런다고 해서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안보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자고 위기를 부추기면 안 된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삼가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오천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이라는 말을 이토록 쉽게 할 수 있나”며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국방부의 청문회도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야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 정권의 폭력적 정치보복 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또 “민생을 방치해 놓은 여당이 사고 당협에 대통령의 검사 심기에 진심”이라며 “부디 그런 노력의 100분의 1만이라도 민생을 챙기는 데 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