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1%p 증가할 때 재정지출 성장효과 6% 준다

입력 2023-01-02 12:00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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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재정승수도 0.78에서 0.73으로 하락

▲2022년 6월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고령화사회가 진전될수록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성장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은행 거시재정팀 이재호 과장 등이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정부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GDP)에 미치는 성장효과가 5.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누적 기준 재정승수 또한 0.78에서 0.73으로 6% 가량 하락했다.

다만, 고령화 인구가 모두 관리직과 전문직 등 전문일자리에 종사한다고 가정한 반사실적실험에서는 재정승수가 0.78에서 되레 0.84로 늘었다.

재정승수란 재정지출을 한 단위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와 고용의 질 악화, 소비성향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

실제, 우리나라는 2025년 중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36%로 20대(20~19세, 62%)와 30세 이상 65세(76%) 대비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 역시 서비스·판매직 등 단순일자리 비중이 51.5%로 절반이 넘고, 관리직·전문직 등 전문일자리 비중은 25.2%에 그친다. 이는 전체근로자(각각 35.7%, 58.7%) 대비 단순일자리 비중은 두배 가량 되는 반면, 전문일자리 비중은 절반 수준인 셈이다. 소비성향 역시 2012년 64% 수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직후인 2021년 53% 수준까지 떨어졌다.

다만, 이는

이재호 과장은 “향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출의 성장효과가 빠른 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령층에 대한 전문일자리 확충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여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