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연장 및 D·E·F 노선 6월까지 확정…지방 5대 광역철도 예타 추진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 중 교통 분야의 경우 우선 거점간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해 지방 5대(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추진한다. 또 경전·전라·동해선에도 하반기까지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행한다. 민간제안 부담 완화, 사업성 제고, 역세권 개발 등 철도투자 혁신방안도 1분기에 발표한다.

아산~천안 등 3개 고속도로와 청도~밀양 등 20개 국도를 적기 개통하고 상패~청산 등 3개 대도시 방사형 순환망도 개통한다. 영월~삼척 등 건설계획 상 미착수한 고속도로는 예타에 들어간다. 기존 지방공항의 신규 국제노선 발굴도 추진한다. 제주제2공항은 도민 의견을 수렴하며 후속절차를 이행한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기 위한 GTX 사업도 신속ㆍ추진한다.

A노선은 올 하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 2025년 하반기 전 구간을 개통한다. 다만 삼성역은 2028년 연결 예정이다. B노선은 내년 상반기, C노선은 올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은 6월까지 추진방안을 수립해 임기 내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한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도입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지하철·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결제 가능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 MaaS)를 하반기에 오픈하고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대폭 확대한 알뜰카드 플러스도 도입해 교통비 절감을 지원한다. 벽지노선 지원 대상에 시외버스도 포함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027년 상용화 예정인 완전자율차는 올해까지 성능인증제도를 마련하고 2025년 개통 예정인 도심항공교통(UAM)은 관련 법 제정 및 실증비행을 본격 시작한다. 드론·로봇 공동주택 물류배송 실증도 들어간다.

국토부는 올해 우회전 신호등 도입, 판스프링 이탈 방지조치 의무화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400명 이하로 유지하고 철도 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수도권 도시철도는 혼잡도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광역버스는 입석 완전해소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