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지시한 것에 대해 더 인내할 수 없을 만큼 신뢰가 깨졌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은 5일 밤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강경 발언이라는 지적에 대해 “북한은 지속해서 합의를 파기해서 이미 정치권에서는 9·19 군사합의가 휴지로 된 게 오래지만, 대통령의 검토하라는 지시는 처음이었다”라며 인내한 끝에 나온 우리 정부의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그동안 북한은 총 17차례의 도발이 있었고 2022년 10월 이후에도 불과 두 달 사이에 15차례의 합의 위반이 있었다”라며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종전 선언한다. 평화 쇼한다’ 별것 다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에 핵 개발, 미사일 개발할 시간 벌어준 것뿐이고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저능아’ 이런 얘기만 들었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김 위원은 “(9·19 군사합의가) 실제 전쟁 억지력을 가졌는가, 우리나라의 전쟁 억지력이 유효했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전쟁에 대한 준비가 없는 국민은 평화를 가질 수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여실히 보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안보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라며 “북한이 17번이나 도발했고 이미 협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안전판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굴욕적인 태도”라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김 위원에 발언에 대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걱정이 되는 건 지난 5년간 이런 도발은 없었다”라며 “무례한 북한에 대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하면 도발 안 하는 것이 아니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