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인기 안보무능에 ‘북한내통+문책인사’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무인기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까지 침범했을 가능성이 확인돼 안보무능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판주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북한의 내통 의혹을 제기하며 군 문책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을 비롯해 서울의 비행금지구역 침범에 대해 군은 부인하다가 5일 뒤늦게 시인했고, 국가정보원도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이를 인정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지난달 합동참모본부가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 의혹제기에 용산 대통령실은 직접 ‘북한 내통’ 의혹을 우회적으로 제기하며 맞받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김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에 대한) 말은 당시 식별한 바로는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것이었다”며 “어디서 이 정보를 입수한 건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 거짓말이었나”라고 의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에도 “김 의원이 추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확실한 판단 없이 언론에 공개하는 게 적절한 건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가) 정보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한 것이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 탓을 돌리며 지원사격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2017년 6월 37일 간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하는 등 우리나라를 휘젓도 다녔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무인기 침투) 대비책은 마련하는 데 수년이 걸려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 대부분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배 의원. (연합뉴스)

이에 맞서 김 의원을 위시한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나서 “이번 무인기 침투에 대한 정부 대응은 명백한 경호 작전과 위기관리 실패이고, 군은 축소 발표와 거짓말을 했다. 안보무능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북한 내통 의심에 대해 “지도를 볼 줄 안다면 국방부와 합참이 국방위 현안보고 때 공개한 지도를 두고 용산과 한남동 관저 주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게) 북한과의 내통을 통해서만 알 만큼 대단한 의혹 제기인가. 출처 운운하기 전에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지점에 안일한 자세로 침범 가능성을 부인한 군 수뇌부를 질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안보무능 공세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보무능 비판을 불식시키려 군 문책 인사도 추진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 인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 밝히며 이를 위한 감찰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준비태세 검열이 진행 중이라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윤 대통령이 군 인사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윤 대통령은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바 있는데, 그 연장선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사항은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발을 한다면 비례적 대응을 넘어 압도적 대응을 하라 주문하신 거고, 그러면서 9·19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토록 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대북 확성기와 전단지 살포 재개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의 도발과 (그에 따른) 9·19합의 효력정지 두 가지 전제 속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