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원호의 세계경제] 2023년 중국 경제가 직면한 4중고

2021년 시진핑 주석은 2020년 GDP 수준을 2035년까지 두 배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역산해 보면, 이는 15년 동안 연평균 4.73%씩 성장해야 하는 수치다. 그러나 작년 중국의 성장률은 3%대 초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도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국제기구들은 4% 중반 정도로 예상한다. 올해 미중 전략 경쟁이 더욱 첨예화할 것으로 보는 필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한다. 이미 중국 정부의 고성장 전략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023년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제로코로나 정책의 문제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최근까지도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왔다. 2021년 14차 5개년 계획에서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을 내세우며 내수진작과 자체공급망 구축 등을 강조했던 중국 정부다. 그러나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며 쌍순환 전략을 무색하게 했고, 중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했다. 2022년 상하이 봉쇄 등 각종 도시 봉쇄로 인해 생산 및 물류에도 차질이 생기며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20차 당대회 이후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시위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것도 있지만, 결국 중국 정부로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12월부터 급속도로 제로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의 급증을 낳았고 이제는 중국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비화하며 중국 경제에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둘째, 부동산 시장 침체다. 2021년 중국 정부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으며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달성을 선언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중국 정부의 새로운 과제는 상대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동부유(共同富裕)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 그간 과하게 부가 집중된 인터넷 플랫폼 기업, 사교육 시장, 부동산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생각보다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이 예상과 달리 흘러가자 최근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와 판매는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2023년에도 장기화할 경우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2023년 세계 경기의 위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는데 2023년은 2.7%로 0.5%포인트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IMF는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2022년 2.4%에서 2023년 1.1%로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으로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가 심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는 모두 결과적으로 중국 제품을 주로 소비하는 선진국들의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줄이며, 중국의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시진핑 3기의 출범이다. 시진핑 주석은 당분간 대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미중 갈등을 활용하고, 공동부유를 강조하며, 대만통일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모두 중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와 국가안보에 대한 기조 강화는 혁신주도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라는 점에서 우려된다. 지난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최측근 인사들로만 최고 지도부를 구성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중국의 향후 정책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견제가 가능할지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다. 실제로 20차 당대회 직후 중국의 주가와 위안화 환율은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중국의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으로서는 소비, 투자, 생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상황의 개선 추이를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하겠다. 우리 경제에는 중국이 위드코로나 정책을 지속하며 연착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 경제를 우려해야 하는 현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과의존의 문제도 시사한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통상구조의 다변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