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10차 전기본 보고를 진행한다. (자료제공=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상화가 본격화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11일 국회 문턱을 넘어 이번 주 확정될 전망이다. 계획대로라면 2036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은 35%에 육박한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10차 전기본 보고를 진행한다.

산자위 관계자는 "11일에 전체회의에선 10차 전기본 보고만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도 "11일 국회 보고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 후 마무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1월 임시회가 열렸고, 상임위 전체회의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산자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계획했다. 본래 지난해에 보고했어야 하는 10차 전기본이 늦춰졌기에 시급한 전기본 보고부터 진행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과 풍력발전법 등 논의해야 할 법안이 있지만, 여야가 대치 상황인 만큼 법안은 뒤로 미루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주 내로 10차 전기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11일 전체회의서 보고가 이뤄지면 전력정책심의회를 곧바로 진행해 전기본을 확정한 후 발표할 수 있다.

전기본을 확정하면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로 내세운 원전 정상화 정책은 속도가 붙는다. 이번 전기본에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2.4%, 2036년까지 34.6%로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2021년 기준 원전 비중은 27%다.

국회 보고와 전력정책심의회에선 내용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이 계획대로 원전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지적 사항은 다음번 계획 때 반영하도록 검토할 수 있고, 이번에는 (세부 내용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하고 석탄과 LNG 발전량 비중을 급격히 줄일 예정이다. 지난 9차 전기본에선 석탄과 LNG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각각 29.9%, 23.3%로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계획에선 19.7%, 22.9%까지 줄일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20.8%로 늘리겠다는 계획에서 21.6%로 소폭 상승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10차 전기본 보고와 함께 요구했던 고준위법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고준위법 논의는 다시 뒤로 밀렸다. 정부는 계속해서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1월 내에 통과하긴 어려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