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나경원-대통령실 신경전 한심…저출산 대책 길 잃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양기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10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에 "한심하다"며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글을 올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저출산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나 부위원장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한심한데 그 과정에서 나온 말들은 더 충격적"이라며 "나 부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임명되었는데 그동안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나 부위원장의 발언과 처신에 대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공격하자 나 부위원장은 '나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고 맞받아쳐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이런 공방을 보면서 현 정부가 위기에 처한 인구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 부위원장의 자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국회, 정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뒤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은 가파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나라의 명운을 걸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주요 외신들도 우리나라 인구감소 폭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저출산 대책이 길을 잃고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돼 저출산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선도해 나가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나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위촉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 부위원장은 최근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를 발표한 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