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올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삼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밝혔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편 작업을 서둘러 시작하고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도 본격 착수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 한 해 경제와 민생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 얼마나 많은 기업,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을지 생각하면 밤잠이 오지 않다"며 "위기의 격랑을 헤쳐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새로운 경제통상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우리도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하고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대반전의 기회로 삼자"며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과 비교할 때 지정학적 경쟁우위도 확보하고 있다. 합심해 전략적으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에 나선다면 승산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이 겪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면목표, 지상과제로 삼자"며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다. 정부와 국회, 경제계ㆍ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내세웠다.

김 의장은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나라와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린다.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석 달 남았다.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은 것"이라면서도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법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고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한다.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며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부쳐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이라며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하자.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호소했다.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도 본격 착수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헌법을 고칠 때가 무르익었다.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하자"며 그 방안으로 △국회 입법권 강화 △국회 심의권 실질화 △감사원 회계검사 권한 국회 이관 등을 언급했다.

그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미래 과제 해결을 위한 '능력 있는 정치'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위기 대응 그리고 첨단전략사업 육성과 연금개혁에 이르기까지 자욱한 안개 너머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격변하는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인 의회 외교에도 힘을 쏟겠다. 특히 방산수출과 에너지 협력, 부산 엑스포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