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노동개혁 과제 등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 CHO(인사노무총괄임원)가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국제공급망 차질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새해에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디지털과 탈(脫)탄소 등 산업 대변혁의 시대에 대응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노동개혁의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산업현장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현장 불법행위 대응 TF'를 가동해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 확대와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방안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고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고용 경직성 해소와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 확대가 필요하며,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된다면 △실업급여의 조정 △근로자 교육ㆍ훈련에 대한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회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이를 청년채용 재원 등에 활용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이 시급하며 지난 정부가 노조의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보완하지 않아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손 회장은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넓혀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주요 기업들은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노사 자율을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며,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총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