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특히 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담은 30조 원 규모의 ‘긴급민생계획’을 밝히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말살 책동도 중단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두고도 “검찰의 영장 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대통령이 다짐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3대 해법은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의 대폭 쇄신 △국회·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이다.

‘긴급 민생 계획’에는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 낮추기 △저신용 서민이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보증과 지원 확대 △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조기 ‘배드뱅크 설립’ 등을 강조했다.

경제라인 쇄신과 관련해서는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참사 내각이라는 지탄을 받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성남 FC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입장을 묻는 말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는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묻는 말에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나 합리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가 아닌 정치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자신을 둘러싼 수사가 부당한 ‘야당 탄압·정치보복’이라고 보고, 방어 차원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