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가산금리 조정에 재량 있어…금리 부담 살펴야"

입력 2023-01-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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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에서는 가산금리 조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며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은행들이 여력이 있다면 살펴봐 달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일부 은행들은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예전이라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겠지만, 금융당국 눈치보기에 분주하다. 금융당국이 지나친 금리 경쟁을 자제해 달라며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시장이 잘 작동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건 극히 부정적이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시장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한 과도한 쏠림현상이 심화돼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한 것이 곧 대출금리 인하 영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 원장은 "구조적으로 볼 때 예금금리 인하가 코픽스(COFIX)를 매개로 대출금리 인하로 전달되는 흐름과 시차가 있다"며 "아마 예금금리 인하로 인한 추세적 효과는 다음 코픽스 고시 이후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이 작년에 순이자 이익 등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이 큰 점에서 개별은행들이 살펴봐 달라"며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상 이후 코픽스 고시가 곧 될 것이고, 2∼3월로 이어지면서 추세상 관리가 가능한 흐름이기 때문에 은행에 더 큰 부담을 지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후임 회장을 정하는데 있어 후보자 요건을 최고경영자(CEO) 경력자로 제한하는데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도 "후보자 요건에 특정후보군을 제한하는 기준을 뒀다면 그건 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한을 둬서 특정 인물을 (회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오해가 생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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