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설 선물’이 아니다

당초 방역당국은 올해 3월을 마스크 해제 시점으로 봤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해 10월 “내년 봄엔 마스크를 벗는 일상이 찾아올 수 있다. 지금 (유행이) 거의 막바지”라며 이번 겨울이 고비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전과 일부 지자체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선언하고, 정치권도 동의하자 방역당국도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했지만, 의료 전문가가 아닌 정치권 목소리에 반응한 셈이다.

결국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 4가지를 발표하며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4개 지표 중 확진자 감소, 병상 가용력 등은 충족됐고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지표도 조만간 충족될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둘러싼 해외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다. 중국 내 확진자 증가,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이 있고 미국서 유행 중인 XBB 1.5 변이도 위험요소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마치 마스크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사람 간 전파되는 코로나19 대응에 마스크는 매우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설 선물’인 마냥 호도하는 건 차후에 있을 또 다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설 연휴 전인 18일 또는 20일 실내 마스크 조정 여부 및 시점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 시점이 뒤로 밀리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