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입법역량 대폭 강화…세종의사당 차질없이 추진"

입력 2023-01-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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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사무총장 '신년 기자간담회'
"일류 국회 필요…무엇보다 정치교체 이뤄져야"
국회 입법역량ㆍ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등 7대 과제 제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잔디광장 분수대에서 열린 2023년 새해맞이 토끼 캐릭터 설치 행사에서 '마시마로' 캐릭터에게 국회 출입증을 걸어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의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 설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김 의장을 보좌하며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입법역량ㆍ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정치개혁, 국민연금 등 특위 연계 지원 △의회외교 강화 △대국민 소통 확대 △AI 국회 진화 △미래 인재 육성 △세종의사당 추진 등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의원 1인당 통과ㆍ반영ㆍ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 일본의 49배에 이른다"며 "국회 입법과 행정 입법도 올바르게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소속기관들이 하나 돼 해법을 모색하려 한다. 국책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산, 기후위기, 미래산업 등 특위와 연계해 지원할 것이다.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예산이 최초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의회외교가 정책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현안 해결을 위한 방문외교와 초청외교 활동을 적극 보좌하겠다"며 "1년에 1400개 열리는 의원회관의 정책 세미나가 온라인 실시간 중계되도록 하겠다. 국회방송, 유튜브 및 SNS 등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해 의정활동을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했다.

또한 "국회 소속기관의 연구 자료가 인공지능(AI)으로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 등 11개 주요 국가 기관과 협업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무총장은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입법고시가 시행된 이래 최초로 과학기술직류를 추가할 예정이다. 디지털 시대의 인재를 채용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며 "의정연수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종의사당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토지계약 예산이 확보됐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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