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전략경쟁 심화에 복합위기 직면…정부-경제계 발 맞춰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중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경기침체로 한국 경제가 1%대의 저성장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으로 인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23년 미국, 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을 둘러싼 미ㆍ중 등 주요국의 경제와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과 함께 한국경제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G2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중 힘겨루기에 끼어 올해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 “IRA(인플레이션감축법), 탈중국 압박 등 대외 리스크가 뉴노멀이 된 지금이 한국기업이 전진하느냐 추락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 주도의 글로벌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긴밀한 중국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를 언급하며 “작년 말 발표된 한국판 인태전략을 비롯한 정부의 통상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발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0.5%로 전망되며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에 바이든식 중국 견제와 경제안보 조치에 더욱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IRA,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 주요 경제안보 제도를 출범시켰던 미국이 올해 자국 위주의 경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기업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해 미국 내 외국인투자심사 강화에 ‘공급망상의 위험성’을 새로운 심사기준으로 추가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제3국 기업도 중국과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M&A가 불허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국 전략산업 성장에 국제자본의 투입을 막기 위해 아웃바운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신규 제도 구축에 나서고 이를 제3국에까지 포괄 적용,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동참을 요청할 중국 투자 스크리닝으로 인해 반도체 등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다”면서 “AI 등 첨단분야에 새롭게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돼 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미국 주도의 기술 보호주의에 대해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 등 미국 이외의 다른 선진국과 협력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와 리오프닝을 전격 단행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을 1분기 내 얼마나 안정시키느냐가 결국 올해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제로 코로나로 중국경제가 그간 매우 위축돼 있었으나 올해 위드 코로나 전환 후 1분기 내로 경제회복이 된다면 중국이 원하는 성장률의 마지노선인 5%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며 "다만 중국이 원래는 급진적 정책변화를 하지 않는 나라인데, 최근의 정책들은 너무 급속히 이루어져 이에 따르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시진핑 집권을 위해 그동안은 중국 내에서 정치 이슈가 경제 이슈를 눌러 왔다면 앞으로는 경제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올해 정치·경제 안정화를 위한 고용 회복 정책을 필두로 △플랫폼 산업 규제 완화 △소비를 끌어 올리기 위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 △그간의 부동산 압박 정상화 조치 등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경제 어젠다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중국은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대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미·중 갈등 활용, 공동부유 강조, 대만통일 이슈화, 빅테크 기업 규제, 국가안보 기조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제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내수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표면적인 위험요인에 더해 잠재적으로 중국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