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올해부터 자사고 보전금 지급…소급은 안 하기로

입력 2023-01-20 14:27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인원 미충원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등의 존치가 사실상 결정된 상황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이들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27개교가 대상이다.

자사고와 외고는 2013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20%를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보훈대상자 등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 왔데, 미충원시 학교측의 재정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보전금 형태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말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확정된 후 지원 금액을 결정해 6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뒤 서울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 9월에 보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청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