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설날을 맞은 가운데 국내외 여러 이슈들이 떠올랐다.
21일 시작된 설 연휴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권에 대한 의중, 또 윤 대통령의 발언들을 두고 국내외적으로 논란들이 일었다. 아직까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변동은 없으나 설 밥상을 거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이에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다.
우선 윤 대통령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신경전이다.
윤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나 전 의원의 당권 도전을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 사표를 제출하면서 충돌 양상을 보였다. ‘윤심(윤 대통령 의중)’ 후보인 김기현 의원을 나 전 의원이 여론조사상 지지율을 크게 앞서 ‘반윤(反 윤석열)’ 후보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을 저출산위 부위원장 사표를 재가하지 않고, 겸임하던 기후환경대사직까지 함께 해임하 강수를 두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여론조사에서도 김 의원이 1위에 올라서자 나 전 의원은 ‘해임이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라는 지난 주장을 사과하는 입장문을 내 한발 물러섰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20일에 나 전 의원의 사과문이 나와 일단락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평가가 설 밥상 위에 오르게 됐다. 18~19일 진행된 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여론조사(1001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이번 갈등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49.2%가 윤 대통령이라 답했다. 나 전 의원이라 답한 응답은 26.5%에 그쳤다.
나 전 의원의 여론조사상 지지율은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김기현ㆍ안철수 의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만큼,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열려있다. 나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과의 갈등도 재발할 공산이 크다.
해외까지 파장을 끼친 이슈도 있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아크부대 장병들을 만나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UAE 파병 아크부대 장병들을 만나 "UAE는 우리의 형제국가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란 외교부는 공개 비판하며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우리 외교부가 ‘장병 격려 차원으로 한-이란 관계와 무관하다’는 설명을 내놨지만 수습되지 못했다. UAE와 이란의 ‘적’ 관계 규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껴가는 해명이라서다. 우리 외교부가 발간한 ‘UAE 개황’에도 ‘실리적 관계’라 기재했다.
국내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책임을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은 이란에 ‘악당국가’라며 비호했다. 여기에 용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다소 이란 측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당 발언은 한국과 이란의 관계와는 무관하다”며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
결국 20일 한-이란이 서로 상대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를 주고받으며 여태 들끓고 있는 상태다.
이란 발언 논란은 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다. 지지율은 표본오차 내 소폭 올랐지만 부정평가 이유로 외교가 가장 많이 꼽혔다. 17~19일 한국갤럽 여론조사(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전 주 대비 1%포인트 오른 36%와 2%포인트 떨어진 55%를 기록했는데, 부정평가 이유 1위와 2위가 ‘외교(15%)’와 ‘발언 부주의(10%)’로 나타났다.
이란 발언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떠오른 이슈는 우리나라의 핵무장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도발 수위가 높아진다는 전제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보유 추진 여지를 남긴 데서 비롯됐다. 이에 한미 정부 양측 모두 즉시 핵무장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명확히 발언한 탓에 여진이 남아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북한의 도발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 왔을 때라는 전제가 있었고,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말씀”이라며 유사시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점을 밝혔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의중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CNN은 21일(현지시간) ‘왜 한국인들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가’ 제하 기사를 통해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진지하게 보도되지 않는 비주류적 입장이었지만 최근 주된 토론의 쟁점이 됐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짚으면서 “(한국 핵무장은) 미국과의 관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다면 국내 원자력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빠르고 파괴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