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난방비 대란…野 ‘재난예비비·횡재세’ 카드 만지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난방비 급등’이 설 연휴 이후 정치권과 민심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가스 요금이 급등했다며 책임을 묻자 여당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지자체장들과 재난예비비 활용 등 난방비 문제 해결책을 논의해 민생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난방비 급등’ 문제를 공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에서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의 소외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저희가 30조원 추경(추가경정예산), 30조 원 지원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그중에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대안을 촉구하면서도 자체 해법 모색에도 나섰다. 오는 26일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소속 지자체장들과 재난예비비 활용 등 난방비 문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 정책위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횡재세’ 도입을 재추진하는 분위기다. 횡재세는 외부요인이나 독점적 지위 등으로 정상이득 범위를 넘어선 초과이윤을 얻을 경우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은 정유사의 실적 호조에 ‘횡재세’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정유4사는 민주당에 “탄소중립 전환기에 맞춰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 정책위도 정유업계의 입장을 일부 수용했지만, 지금처럼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선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특히 고유가 시대, 정유4사는 많은 수익 냈다”면서 “일종의 이익 공유, 고통 분담 차원에서 ‘횡재세적 성격’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하겠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도 이날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정유사들이)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해 국민들이 에너지 상승으로 겪는 고통을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당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업에 횡재세 성격의 연대기여금 출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9월 재생에너지, 원자력, 갈탄 등의 수익에 메가와트시당 180유로(약 24만5000원)의 발전이익 상한을 설정하고 화석연료 기업에는 횡재세 성격의 연대기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날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해외의 난방비 지원 사례를 묻는 말에 “대부분 횡제세를 거둬서 일종의 에너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곤 했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며 맞섰다.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가 부담을 떠안았다는 게 주장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고 책임을 물었다.

류성걸 의원은 “결국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정초부터 난방비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네이밍과 지난해 12월 24일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30조 원 추경 (편성)이라는 비현실적 내지르기식 국민 호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