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올해 210건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정부조직 변화부터 새 제도 도입까지 담긴 새로운 법률 제정안과 기존 법률 전부·일부 개정안이다.

우선 제정안의 경우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안이 있다. 8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법은 윤 대통령이 역점을 둔 플랫폼정부를 추진키 위한 핵심 법안으로, 필요한 제도와 특례 등이 담겼다.

플랫폼정부 추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 이용과 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도 플랫폼정부 특별법과 같은 시기인 8월에 국회에 제출된다.

새 기관을 설립할 법안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의 우주경제 로드맵을 추진하는 주체인 우주항공청의 연말 가동을 위한 ‘우주항공청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다. 설립과 조직 구성 근거에 전략적 사업 운영·지원 규정도 포함된다. 5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우주항공청에 힘을 싣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도록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추진 시기와 정부나 의원 등 입법 형태가 정해지지 않아 정부입법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도 추진한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비롯한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한 정부부처의 각 역할을 규정한다. 사이버안보위는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에 입법예고를 했고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토돼온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안도 9월에 국회에 제출해 추진한다. 공정거래 분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진흥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약관 규제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 6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내용이다.

또 ‘과학기술문화진흥법’과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은 1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각기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미디어산업에 대해 플랫폼 및 콘텐츠 등 기능 기준 수평적으로 분류해 차등화 된 규율을 하는 내용이다.

같은 달에 국회에 제출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안은 통신 산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일부개정안의 경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들이 눈에 띈다. 12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대표자 간 상호 부조로써 재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재창업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고, 6월에 제출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상황 변화에 따라 제도 기준을 바꾸는 법안도 있다. 10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은 취업취약계층에 고령자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각 사업장이 고용해야 할 고령 근로자 비율인 기준고용률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국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논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에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를 지우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