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사진=연합뉴스)

고금리에 가계부채 위기 징후가 심상치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작업에 돌입했다. 은행사가 내는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늘리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막바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신용·저소득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출연 요율을 높여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간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법적 한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출연요율을 높일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별다른 응답이 없자 의원 입법 추진으로 방향을 틀어 일종의 ‘횡재세’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을 위한 정부 보증 등이 담긴 9대 민생 프로젝트 추진 세부 방안을 검토했다. 이재명 대표가 ‘가계부채 대안’을 거듭 주문해온 만큼,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개원 시기에 맞춰 관련 정책들도 하나씩 발표할 계획이다. 추경 편성과 별도로 입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라면 법안 발의도 추진한다.

횡재세 성격의 기금을 추가로 걷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지 질의에 “은행도 사실은 황제세적 성격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지만 (정부가) 꼼짝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행령 사항의 일부를 입법으로 끌어올려서 조금 더 강제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정부에) 좀 추가로 더 요청해 보고 정 안 움직인다면 입법을 통해서 강제해 보려고 노력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책서민금융 재원 출연 요율 인상을 담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 코로나 팬데믹으로 금융권이 최대 실적을 올리자 국회는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확대를 골자로 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출연금 규모는 매년 2000억 원으로 5년간 총 1조 원이다. 하지만 급증한 가계부채와 달리 은행권이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 금리 차이)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자 정치권이 다시 칼을 빼 들은 것이다.

하위 법령에 위임된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 세부 기준을 입법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전액의 0.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비율만큼 출연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선 이보다 낮은 0.03%로 정했는데 고금리 상황에선 ‘높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당 내부적으론 ‘0.1% 이내’ 문구를 ‘0.1%’로 고정해 강제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출연 요율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앞서 당 정책위는 금융당국에 시행령을 개정해 출연요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어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며 “서민금융 지원에 따라 서민 대상 햇살론 등 대출 보증 지원 시, 연 소득과 신용도, 대출 한도 기준을 좀 더 완화할 수 있고, 서민금융 대상자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0.03%에서 0.07%p나 뛰는 만큼, 시장 반발도 우려된다. 당 내부 논의 과정에선 해당 조항으로 강제하는 대상을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가 아닌 ‘은행’으로 한정하자는 대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세부 쟁점을 정리한 다음, 당내 기구 ‘경제안보센터’를 통해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최근 들어 대출 금리를 낮추고,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출연금까지 추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손실 보전은 없으면서 이익에만 출연을 요구하는 건 형성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출연요율 인상안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